[이슈현장]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손해배상 소송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 씨가 사건 당시 특별 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공방의 쟁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당시 수사를 했던 특검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겁니까?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변호사님께선 이 손배 소송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송 결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최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태블릿 PC 반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난 3월,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면서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검찰이 강릉시 옥계면에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고요?
15년 형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고의 방화로 본 건가요?
그런데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었고 또 철회했을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권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요? 이런 태도들이 형량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 친부모 찾기에 성공하는 비율이 1% 미만이라고요?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입양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우선 '출생 통보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입양 관련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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